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및 투자전략(금투세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및 투자전략(금투세 대주주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안녕하세요 타요린입니다

 

전에도 한번 금투세 관련해서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금투세는 유예 되었고 증권거래세유로 점진적으로 낮추고...문제는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인데요 이게 왜 증시에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쟁점(현행)	정부	민주당	개정안
금투세	5천만원이상 세율 22%	2년 유예	2023년 시행	2년 유예
증권거래세율	0.23%	0.23%	23년 0.2% 24년 0.18% 25년 0.15%	23년 0.2% 24년 0.18% 25년 0.15%
대주주 양도세	대주주 가족합산 10억	100억원	10억원 유지	가족합산 폐지 10억

 

사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면 주식시장은 5천만원 수입을 올리기 쉽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이후 엄청난 주가 상승이었을때 돈 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돈벌었으니 세금내라는 논리가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계좌 자체가 거의 반토막이 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심했습니다 사실 이부분도 정말 웃기는게 그럼 손절하고 손해보면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까?? 이거 웃기는 것이죠 주식으로 폐가망신한 사람들은 구제해 주면서 저러면 이해를 하는데... 

22년 12월 23일 폭락

아무튼 금투세 유예 증권거래세율도 점진적인 인하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양도세는 가족합산 폐지예정이긴 하나 10억원이 유지되면서 10억이상인 큰손들이 과세를 피하고자 기준일인 27일 이전 매도 폭탄을 쏟아냈다는 느낌입니다 지난 금요일 폭락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역으로 보면 27일 기준일이 지나면??? 기존에 뺀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산타랠리가 아니더라도 하방으로 밀어낼시 매수 관점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쫄지 말자~~~ 

정부는 주식시장이 1년내내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 대책만 나올 뿐 시행이 안되고 있는 공매도 금지를 즉각 시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말이 많으면 산으로 갑니다 ㅎㅎ

참고하시어 투자에 도움되길 바랄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