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의미와 영향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의 의미와 영향

 

안녕하세요 타요린입니다

 

얼마전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바로 한국 증시의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를 글로벌 정합성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내용이 길어 간략히 정리하고 투자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선사항 및 일정 >

구분	조치사항	일정	소관기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통합계좌 활성화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전산 개발	3분기	예탁원･코스콤･증권사
장외거래 편의성 증대	금투업 규정･시행세칙 개정	2분기	금융위･금감원
영문공시 단계적 확대	1단계 의무화를 위한 거래소 공시규정 등 개정	1분기	거래소
	영문번역 서비스, 교육‧홍보 등 지원방안 시행	계속	거래소
	영문공시 플랫폼 개선	계속	거래소, 금감원
	2단계 의무화 방안 확정 및 규정 개정 등 추진	’25년중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이중 가장 중요한 외국인 투자등록제를 알아보겠습니다
92년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전등록을 요구하고 장외거래를 제한하였습니다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98년 폐지되어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33개 종목만 취득한도가 제한됨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은 약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득한도 제한 33개 종목

순번	근거법령	종 목		외국인한도	비고
1	자본시장법	한국전력	코스피	40
2	전기통신사업법	KT	코스피	49
3		LG유플러스	코스피	49
4		SK텔레콤	코스피	49
5		아이즈비전	코스닥	49
6		세종텔레콤	코스닥	49
7		와이어블	코스닥	49
8	공기업민영화법	한국가스공사	코스피	30
9	방송법	SBS	코스피	0
10		KNN	코스닥	0
11		티비씨	코스닥	0
12		YTN	코스닥	10
13		현대홈쇼핑	코스피	49
14		현대퓨처넷	코스피	49
15		스카이라이프	코스피	49
16		LG헬로비전	코스피	49
17		한국경제TV	코스닥	49
18		인포뱅크	코스닥	49
19		SBS콘텐츠허브	코스닥	49
20		디지틀조선	코스닥	49
21		케이티알파	코스닥	49
22		씨씨에스	코스닥	49
23		CJ ENM	코스닥	49
24		KX	코스닥	49
25	신문법	콘텐트리중앙	코스피	30
		아시아경제	코스닥	30
26
27	항공법	대한항공	코스피	49.99
28		아시아나항공	코스피	49.99
29		대한항공우	코스피	49.99
30		진에어	코스피	49.99
31		에어부산	코스피	49.99
32		티웨이항공	코스피	49.99
33		제주항공	코스피	49.99

중요한 것은 폐지하는 이유와 주가 상승 여력이겠죠??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이유

아마도 정부는 MSCI선진지수 편입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부터 추진했지만 탈락했던 사유가 MSCI가 요구했던 자본시장의 규제해제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아래 MSCI선진지수 평가결과에서 보듯이 공매도 전면재개 및 24시간 외환시장 개방 등에 대한 충족이 되지 않아 미지수입니다 당장 편입될리도 만무하고 단계적인 개방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22년 MSCI 접근성 평가결과

󰊱 (외국인 동일권리) 영문공시 실시간 접근이 제한되며, 국제 기관투자자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에 의문 제기 󰊲 (외환시장 자유화) 역외 외환시장이 없고, 역내시장 제약 지속 󰊳 (외국인 투자등록) 외국인 투자등록이 의무이며, 문서제출 부담 상당 󰊴 (청산·결제) 옴니버스 계좌* 결제가 투자자 ID별로 이루어지며, 증권 결제 목적 당좌대월(over draft) 이용 불가      *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다수 투자자 매매를 통합하여 주문할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 (정보) 배당기준일 후 배당금 공시되며, 예상 배당금 정보 미제공 󰊶 (증권 이동성) 장외거래 제약이 있으며, 승인절차 등이 비실용적 󰊷 (공매도)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금지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 계획 없음 󰊸 (투자상품 가용성) 시장 데이터 이용 제한으로 상품 가용성 제한 󰊹 (외국인 투자여력신규지적) SK텔레콤 외국인 보유 한도 소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T 외국인 보유한도는 49%로 제한(8.26. 기준 47.3%)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와 주가상승?

MSCI선진지수의 편입 확률이 높아지긴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MSCI선진지수는 해외 펀드를 운용할 때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MSCI선진지수에 편입된다면 아무래도 펀드 운용에 편입될 종목들인 삼성전자 등 대형주 우량주 위주의 매수세가 돋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디까지나 시간이 필요하고 지수 편입이 되어야 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으로 확실히 수혜를 입을 종목을 정리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