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우려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타요린입니다 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박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분 전 정부 현 정부 내용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5년~10년) (실거주 2~3년)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 강남 서초 송파 용산 73개동 전매제한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실거주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12억이하 해제 모든주택 가능 특별공급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 제외 해제 1주택자 청약 2년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다주택자 불가 폐지 세제 대출 완화에 이은 규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