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우려 규제완화.....

부동산 정책의 우려 규제완화.....

 

안녕하세요 타요린입니다 

 

어제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규제 완화에 사활을 거는 듯한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박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구분	전 정부	현 정부	내용
규제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5년~10년) (실거주  2~3년)	서울 18개구 309개동 과천 하남 광명 13개동	강남 서초 송파 용산 73개동	전매제한 수도권 3년 비수도권 1년 실거주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12억이하	해제 모든주택 가능
특별공급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이상 제외	해제
1주택자 청약	2년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무순위 청약	다주택자 불가	폐지

세제 대출 완화에 이은 규제지역까지 해제로 부동산 정책을 5년전으로 되돌릴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카드는 아예 없어져버린 느낌입니다

집값을 좌우하는 세가지 변수 금리 규제 실물경기가 있는데 규제를 포기해 버린게 아닌가..... 정부가 규제 카드를 다 놔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음.... 이런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지 못한다면 부동산 규제로는 부동산 자체를 컨트롤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까지 안정적으로 이전으로 되돌아간다면 집값은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상승을 한다면 다시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감수하고 완전히 풀어버린 것 같습니다 저도 집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동산은 엄청 높지 않습니까?? 아직 집값이 엄청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급등지역만 밀린 것이고 그런데 이런 완전한 규제완화가 맞는 것인가....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서서히 단계적인 완화를 하면서 컨트롤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부디 정부 정책이 잘 되길 바래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