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법 알아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금투법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요린입니다

 

오늘은 주식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투세 쟁점

주식 등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소득 시 25%의 양도세를 부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올해 7월 금투세 도입을 2년 미루겠다는 개정안 국회 제출

철저하게 과세되는 근로소득 대비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형평성 어긋나 강행의지 

5000만원 소득이 가능한 고액투자자만 세율을 적용하고 증권거래세 0.15%로 인하 

 

 

 

문제는 이 제도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세금 내야 합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번 만큼 내야지요 

결국 큰 흐름으로는 주식으로 고액 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는 사실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액소득자 대부분이 고액투자자입니다 이들이 시장을 떠난다면 주식시장은 더욱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미국의 잇단 기준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시장변동성과 증시 위축에 따른 폭락장에서 하방압력이 더해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금투세 도입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년1월 당장 시행한다면 주가가 비정상적인 폭락장에 직면에 있는 이 시기에 피해는 고스라니 모든 투자자들에게 쏠릴것입니다

올해 초 예수금이 80조를 육박하였는데 지금 약 47조로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가뜩이나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시기에 금투법으로 인한 자금 유출을 어찌 감당할런지 당혹스럽습니다

결국 큰 손이 우리시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시장이 힘들다고 발빠른 시행했던 정부와 정치권 그에 반해 시장을 방관만 하여 주가방어도 하지 않고 방치했던 정치권이 적어도 악재는 만들지 말자는 소리입니다